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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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사건 승소사례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과 위자료 지급을 청구했는데 이혼과 위자료 10,000,000원 지급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등록자 법무법인현
    등록일 03.22 조회 34

    업무분야 이혼 담당변호사 백신옥 변호사

  • 이혼및양육자지정 사건 승소사례
    가정폭력으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신청을 했는데, 이혼을 하고 원고가 친권 및 양육권 행사자가 되는 것으로 조정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등록자 법무법인현
    등록일 03.12 조회 35

    업무분야 이혼 담당변호사 백신옥 변호사

  • 손해배상 사건 승소사례
    이 사건은 보조금사업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해 마을회가 제3자에게 임대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임대차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임…
    등록자 법무법인현
    등록일 02.28 조회 28

    업무분야 민사 담당변호사 백신옥 변호사

  • 미성년후견선임 사건 승소사례
    배우자 사망 후, 친엄마처럼 따르는 전처의 자식의 후견인이 되고자 청구한 사례입니다.
    등록자 법무법인현
    등록일 02.23 조회 29

    업무분야 가사 담당변호사 백신옥 변호사

  • 임대료사건 승소사례
    가설재 미납 임차료 196,530,94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등록자 법무법인현
    등록일 12.14 조회 45

    업무분야 민사 담당변호사 최호웅 변호사

  • 건물명도 사건 승소사례
    명의상 소유권자라는 이유로 실질적인 소유권자를 상대로 건물명도 청구를 하였으나 명의신탁관계임을 입증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입니다.
    등록자 법무법인현
    등록일 12.14 조회 40

    업무분야 민사 담당변호사 최호웅 변호사

  • 공사대금사건 승소사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원청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146,600,000원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등록자 법무법인현
    등록일 12.14 조회 49

    업무분야 민사 담당변호사 최호웅 변호사

  • 사기사건 승소사례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서 진행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8,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기 사건의 피해자 고소대리를 맡아서 진행했던 사건…
    등록자 법무법인현
    등록일 12.14 조회 81

    업무분야 형사 담당변호사 최호웅 변호사

  • 임대료 사건 승소사례
    가설재 미납 임차료 671,477,6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등록자 법무법인현
    등록일 12.14 조회 22

    업무분야 민사 담당변호사 최호웅 변호사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 승소사례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기 때문에 유효하다는 항변을 하여…
    등록자 법무법인현
    등록일 12.14 조회 19

    업무분야 부동산건설 담당변호사 최호웅 변호사

  • 손해배상사건 승소사례
    교통사고 발생으로 목디스크가 발생한 환자를 상대로 가해자 측 보험회사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는데,피고측은 반소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
    등록자 법무법인현
    등록일 12.14 조회 23

    업무분야 민사 담당변호사 최호웅 변호사

  • 양수금 사건 승소사례
    보증금 채권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양수금 청구를 한 원고를 상대로 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및 각서에 따라 보증금은 몰취되었다는 항변을 …
    등록자 법무법인현
    등록일 12.14 조회 14

    업무분야 민사 담당변호사 최호웅 변호사

  • 토지인도 사건 승소사례
    토지 소유자의 허락 없이 도로를 포장한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도로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등록자 법무법인현
    등록일 12.11 조회 13

    업무분야 부동산건설 담당변호사 최호웅 변호사

  • 손해배상 사건 승소사례
    물품대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등록자 법무법인현
    등록일 12.11 조회 13

    업무분야 민사 담당변호사 최호웅 변호사

  • 출자의무이행 청구사건 승소사례
    지주공동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파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자의무를 이행하라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원…
    등록자 법무법인현
    등록일 12.11 조회 10

    업무분야 민사 담당변호사 최호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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