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사건 승소사례

아무런 권리 없이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건물명도 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업무분야 부동산건설 담당변호사 최호웅 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승소사례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시…

업무분야 부동산건설 담당변호사 최호웅 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승소사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자주점유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입니다.

업무분야 부동산건설 담당변호사 최호웅 변호사

계약금반환 사건 승소사례

분양형 호텔 2세대를 분양받은 사람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는데 건설회사가 과도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분양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여 계약금 …

업무분야 민사 담당변호사 최호웅 변호사

이혼등 사건 승소사례

별거상태 오래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로5억 5천만원 인정된 사건입니다.

업무분야 이혼 담당변호사 최호웅 변호사

이혼및위자료 사건 승소사례

상간녀와 외도를 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여 이혼, 재산분할로2억 6,000만원이 인정된 사건입니다.

업무분야 이혼 담당변호사 최호웅 변호사

이혼등 사건 승소사례

별거상태가 오래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청구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 인정된 사건입니다.

업무분야 이혼 담당변호사 최호웅 변호사

이혼등사건 승소사례

가정폭력이 심했던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청구하여 이혼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가 인용된 사건입니다.

업무분야 이혼 담당변호사 최호웅 변호사

혼인무효확인 사건 승소사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중 배우자가 사망하기 직전에 일방이 혼인신고를 마친 사건에서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이 혼인무효확인을 구하였고,사실혼 관계가 …

업무분야 가사 담당변호사 최호웅 변호사

친생자관계존재의 소 사건 사례

전 남편과 이혼한 직후, 자녀가 출생하여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받는 사건에서 유전자검사결과를 통해 친생자관계를 확인해 준 사건입니다.

업무분야 가사 담당변호사 최호웅 변호사

이혼등 사건 승소사례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당사자간에 협의가 된 사건이었지만, 외국 송달 사건이라 사건이 …

업무분야 이혼 담당변호사 최호웅 변호사

이혼등 사건 승소사례

가정폭력을 행사한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 1억 5천만원, 양육비 매월 50만원을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업무분야 이혼 담당변호사 최호웅 변호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승소사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데 사용자가 근로계약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받은 지노위와 중노위 결정에 대해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업무분야 조세행정 담당변호사 백신옥 변호사

손해배상 사건 승소사례

집을 매입했는데 뒤늦게 누수가 심한 하자를 발견하게 되어, 하자감정을 실시하고 감정결과 나온 수리비 상당금액을 손해배상청구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업무분야 민사 담당변호사 백신옥 변호사

약정금 사건 승소사례

협의이혼을 하면서 상대방이 위자료 1,500만원과 위자료청구소송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인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상대방이 인증서 상의 약정을 …

업무분야 민사 담당변호사 백신옥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