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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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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 부동산건설

담당변호사

최호웅 변호사

  • 064-752-2014
  • 064-752-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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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승소사례 제주부동산전문변호사

위 사건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처분명령과 경정결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은 원고들이 내세우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사건 처분명령 내지 경정결정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하여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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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제주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이 발생했다면 부동산 전문분야에 등록된 제주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얻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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