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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피고가 2022년경부터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임대인인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을 통해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건물 명도를 거부하고 있어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건물명도 및 임대료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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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보조금사업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해 마을회가 제3자에게 임대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임대차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임차인을 대리하여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결과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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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채권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양수금 청구를 한 원고를 상대로 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및 각서에 따라 보증금은 몰취되었다는 항변을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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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은 건축가설자재 임대 계약 중 미반납 자재 이행에 관련한 소송입니다. 원고의 소송에 피고는 오히려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항변하였지만, 원고의 변호인을 맡은 제주도 법무법인 현의 최호웅 변호사의 변론을 통해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료 등에 대해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이처럼 임대 계약 중 발생한 임대료 등에 대해 갈등을 겪고 있다면, 제주도 법무법인 현을 찾아주십시오 저희 제주도 법무법인 현은 위 사건의 변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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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은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건물에 거주하는 피고에게 퇴거를 요청, 폐업신고절차 이행과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절차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소송입니다. 피고의 변호인을 맡은 법무법인 참솔의 최호웅 변호사와 김성훈 변호사는 건물은 피고2의 소유인데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영업은 피고2가 하고 있고 피고1이 사업자 등록 등의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명의로 식당은 영업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통정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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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 소유의 펜션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의 임대차목적물인 펜션을 인도받기로 하였으나, 피고들이 인도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소송일까지도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에게 전세금에 대한 보호를 위해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특약사항과 관련해 추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추가로 대출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겠다며 시간을 끌었습니다.피고들은 부동산을 인도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