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를 맡아서 진행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8,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기 사건의 피해자 고소대리를 맡아서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고소장 작성부터 경찰서 조사동석, 형사재판 출석까지 전체적인 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피고인의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은 징역 1년 실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소송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건으로 피고인 선상에 오르게 되었지만 백신옥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현의 법률적 도움을 통해 각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이와 같은 형사사건으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위 사건은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받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과 공사대금 채무 금액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원고의 소송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현의 최호웅, 김성훈, 김수진 변호사는 제주도 부동산, 형사 등 다양한 분야에 전문 등록된 변호사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과 공사대금 채무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위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업 운영자금을 빌리고, 빌린 돈은 사업의 영업이익으로 매월 이자를 쳐서 지급하겠다는 거짓말을 했다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장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사업 운영자금이 아닌 그 무렵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여러 소송에 따른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하지만 이 사건의 담당 변호사였던 법무법인 현의 제주도 형사전문 최호웅 변호사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며 금전 거래를 해왔는바,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이 사건의 매매계약 당시 피고들은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였고, 그 이자를 피고들이 부담하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요.​그러나 피고들은 대출금 채무 인수의무, 대출이자 부담의무, 잔금지급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원고는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를의사가 표시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병경신청서를 각 피고들에게 송달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위 사건은 업무방해죄로 형사소송에 휘말린 의뢰인에게 법무법인 현의 백신옥 변호사가 법률적 조력자로서 도움을 주어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업무방해죄는 형법 314조에 따라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업무방해죄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자칫 억울한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건 초기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현에서는 제주 형사전문변호사인 최호웅 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사건에 능통한 변호사들이 위와 …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 소유의 펜션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의 임대차목적물인 펜션을 인도받기로 하였으나, 피고들이 인도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소송일까지도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에게 전세금에 대한 보호를 위해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특약사항과 관련해 추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추가로 대출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겠다며 시간을 끌었습니다.​피고들은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위 사건은 농지법 위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열린 재판 사건이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자경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법을 위반하였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에 관하여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항소하였습니다.​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 이 농지에서 자신의 노동력으로 나무 수십 수를 재배한 점 등을 보아 피고인이 자경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또한 원심에서 …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발생한 소송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제주도 신축공사 중 진입로공사 등의 공사를 도급받고 완료하였는데요. 그러나 원고는 피고들이 공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피고 회사는 원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인은 피고 회사의 대표의 요청으로 공사를 의뢰한 것에 불과하다며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법원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공사는 피고 회사가 건축주로서 진행하는 공…

법무법인 현의 백신옥 변호사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습니다. 가사법과 민사법 전문 변호사인 백신옥 변호사는 이 같은 호적정리 관련 소송으로 인해 고민이 있으시거나 소송을 준비중이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법무법인 현은 제주시에 위치한 제주 법률사무소로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늘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법무법인 현은 가사, 민사, 이혼, 형사,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있어 의뢰인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