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 받아간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말소등기 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던 중 배우자가 사망하기 직전에 일방이 혼인신고를 마친 사건에서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이 혼인무효확인을 구하였고,사실혼 관계가 존재했음을 입증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켰던 사건입니다.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묘토에 대해 등기부에 정리가 되지 않아 개발로 인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어서, 족보 등을 통해 상속받은 토지임을 입증하고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받은 사례입니다.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에 의해 건물을 상속한 의뢰인에게 공동상속인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해왔는데, 의뢰인의 상속재산의 형성, 유지, 증대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기각시키고 승소한 사례입니다.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에 의해 건물을 상속한 의뢰인에게 공동상속인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해왔는데, 의뢰인의 상속재산의 형성, 유지, 증대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기각시키고 승소한 사례입니다.

위 사건은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 선임 관련 승소사례로 미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사건본인 명의의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법무법인 현 백신옥 변호사가 이끌었습니다.​이처럼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과정에서 제주도상속소송 변호사 법무법인 현의 백신옥 …